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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역사부정

※수집 대상 시기:2011년~2022년, 1948년~1995년도는 선행 연구가 있어 제외


2011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10월 27일2011년 12월 14일 서울 소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 소녀상이 세워지기 전인 2011년 10월 서울시가 소녀상 건립 허가를 내 준 데 대해 일본 국회 내의 질의응답우토 다카시(宇都隆史)
자민당 참의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민주당)
12월 7일2011년 8월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세를 묻는 사회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

사회당 중의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민주당)

2012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3월 7일
2010년 미국 뉴저지주에 소녀상이 세워진 사실에 관한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히라사와 가쓰에이(平沢勝栄)
자민당 중의원		나카노 조(中野譲)
민주당 중의원 
외무성 장관 정무관
3월 26일
제180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제14호미국 뉴저지 주에 설치된 소녀상에 관한 질의응답

야마타니 에리코 (山谷えり子)

자민당 참의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민주당)
4월 18일
2018년 고교 교과서 도서 채택의 해가 되어 중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진 종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된 데 대한 문과위원회 내 질의응답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중의원의원

히라노 히로후미

(平野博文)

문부과학성 장관(민주당)
7월 25일
미국 뉴저지주에 설치된 소녀상에 관한 질의응답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자민당 참의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총리
8월 22일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졌는데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가 위안부문제에 대해 ‘지혜를 내겠다’고 발언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으로 이어졌다”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참의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민주당)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 했는데 모든 것은 끝난 일이라는 것을 노다 총리가 확실하게 한국 측에 이야기해야한다”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중의원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민주당)
8월 27일
제180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제25호“이명박 대통령의 독도상륙의 배경에는 1993년 고노담화가 있으니 고노담화를 철회해야 한다”라는 국민의생활 이제일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도야마 이쓰키(外山斎)
국민의 생활이 제일당 참의원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민주당)
9월 3일
“고노담화를 작성한 두 사람(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과 이시하라 노부오 당시 부관방장관)의 자료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고노담화 작성 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국민의생활이 제일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도야마 이쓰키(外山斎)
국민의 생활이 제일당 참의원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민주당)


2013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3월 8일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데 대한 민주당 의원의 질의. 그런 아베 총리의 자세가 각국의 외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이 주장함 강제성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은 나카소네 전 총리가 전쟁터에서 위안소를 만들었을 때의 실화를 사례로 들었음

쓰지모토 키요미(辻元清美)

민주당 중의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자민당)

4월 1일

세계 속에서 일본의 인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예산문제에 관한 질의응답. 그리고 일본의 지방의회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리한 의견서가 계속 채택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처를 일본유신회 의원이 촉구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일본유신회 중의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자민당)

4월 12일
2007년 3월 16일 쓰지모토 민주당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제1차 아베 내각의 답변서에는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여 고노 담화의 강제성을 각의결정으로 부인했는데 이 문제와 교과서의 종군위안부 기술에 대한 질의응답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성 장관(자민당)
5월 15일
아베 총리의 고노 담화가 허구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에 의한 해명 요구. 아베 총리는 일본 군인들이 민가에 들어가 억지로 부녀자를 연행한 사실은 없는데, 그런 것을 고노 담화가 인정했으니 일본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떨어진다는 거짓말을 했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일정한 관여를 인정했지만 군이 직접 민가에 들어가 강제로 부녀자를 연행하는 등, 강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기술하지 않았으며, 아베 총리는 허구를 주장하면서 고노 담화를 부정한다고 민주당 의원의 항의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

민주당 참의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자민당)

5월 22일

제1차 아베 내각은 2007년 3월 16일 민주당 의원 쓰지모토 씨가 제출한 질문에 답변서를 냈고 제1차 아베 내각은 이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이 답변서에서 고노 담화는 각의결정되지 않았지만 역대 내각이 계승해 왔고 아베 내각도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명기했다. 이런 경위에 대한 질의응답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일본공산당 중의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자민당)
5월 22일
오키나와에는 일본 국내에서 위안소가 가장 많았고 강제연행도 있었으며 여성들이 노예적 삶을 살았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일본공산당 의원의 주장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일본공산당 중의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자민당)
6월 3일
“5월 31일 제네바에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구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대한 권고가 발표되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일본 정부가 즉각 취해야 할 대응으로서 정부 관계자에 의한 사실 부인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아베 총리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만 빼내 강조하고 있지만, 고노 담화 때의 조사는 위안부 쪽 증언만이 아니고 전직 군인,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인근 거주자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강제성에 관한 기술은 찾지 못했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해 고노 관방장관 담화가 일정한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쓰지모토 키요시(辻元清美)

민주당 중의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자민당)

2014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2월 3일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뉴욕주 웨스트버리시에 건립된 소녀상(일본에서는 ‘위안부상’이라 칭함)에 관한 질의응답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일본유신회 중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2월 20일
“고노담화가 계기가 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결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고노 담화 재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2월 26일
“일본유신회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고노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 한국정부는 여러 나라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위안부 문제의 고자질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녀상이 설치되는 등 일본의 명예를 현저하게 깎아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고노 담화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라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 정부 답변미야케 히로시(三宅博)
일본유신회 중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3월 13일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해 2007년 제1차 아베 정권은 협의(狹義)의 강제(민가로 침입하여 부녀자를 폭력으로 납치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를 실추시켰는데, 제2차 아베 정권에서도 출범 초부터 고노담화 재검토를 천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고노담화와 관련된 검증을 정부 내에 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비밀리에 검증한다면 나카소네 전 총리도 불러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지난해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와 유엔고문방지위원회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권고를 내놨는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가?”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가미모토 미에코(神本美恵子)
민주당 중의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자민당)

4월 2일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부장관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 대한 질의응답:“고노 담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 측에서는 전 위안부 분들이 본인의 뜻에 반하는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점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위안부였다는 분들의 증언을 청취해 달라며 한국정부는 16명을 뽑아왔다. 청취 결과 본인의 뜻에 반하는 형태로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고노 담화의 표현이 됐다. 담화를 낸 뒤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한국 측도 말했기 때문에 그 후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 내각관방장관 담화의 성격인데, 이는 당시 각의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담화 내용은 각료 여러분들이 납득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내각 전체의 생각을 대변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자민당 참의원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1993년 고노담화 발표 시의 관방 부장관

4월 11일
“미국 글렌데일 시에 건립된 위안부 상의 철거를 요구하며 현지 일본계 미국인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이 계속될 경우 대략 5, 6년이 걸리고 비용은 약 6억엔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일본정부로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일본유신회 중의원		시모카와 마키타(下川眞樹太)
외무성 장관관방 심의관
5월 9일
”시모무라 하쿠분은 위안부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려 한다. 문과성 장관의 교과서에 대한 압박은 아베 정권이 교육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중대한 행위다. 아베 정권의 목표는 일본의 전쟁을 자위의 전쟁, 아시아 해방의 전쟁으로 미화하는 이쿠호샤 교과서 채택에 있을 것이다. 그 중심적인 집필자와 그 응원단은 난징학살이 없었고 위안부는 성매매였다고 서슴지 않고 주장한다.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빼앗아 잘못된 교과서를 채택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미야모토 다케시(宮本岳志)
일본공산당 중의원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장
5월 28일

”여론조사 결과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고노 담화의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담화를 낼 필요가 있다.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와 정부의 생각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위안부 문제는 영원히 계속되고, 교과서에 계속 기록될 것”이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10월 3일
”아사히신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함으로써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위안부 증언이 허위로 드러났다. 정부는 고노 담화 검증과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 미국 하원 결의 121호, 각국의 비난 결의, 위안부비 및 위안부상 건립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일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반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리를 자민당 안에 새롭게 마련하기 바란다”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자민당 중의원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자민당)

10월 6일
”아사히신문의 오보는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를 혼동한 형태로 계속 보도한 것이어서 강제성을 각인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위안부 20만명이니, 강제연행이니, 성노예니, 그리고 소녀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사히신문 기사가 문제였다. 기사를 취소한다는 것만으로는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아사히신문의 사장을 국회에 불러야 한다”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자민당)
10월 21일
”1996년 발표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복수의 연구자,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고서다.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 증언을 허위라며 취소했다고 해서 일본정부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아베 내각은 고노 담화의 재검토는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일본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일본공산당 참의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자민당)

2015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3월 10일
”위안부문제에 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어제도 한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엔본부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국제법상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요 각국에 제대로 전달해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일본유신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이사카 노부히코(井坂信彦)

일본유신회 중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3월 25일
”1996년 7월 내각관방은 히라바야시 외정심의실장의 통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 등에 관하여(의뢰)’라는 히라바야시통지를 각 성청에 하달했다. 히라바야시통지란 관계부처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내각관방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내각관방은 문서 사본을 보관해 공개해야 하며 그 통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문서들 중에는 법무성이 위안부 관련 문서임을 판단해 내각관방에 보고했었어야 했음에도 법무성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국립공문서관으로 문서를 이관해 버린 것들이 있다. 그런 자료는 명백한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자료의 보고, 제출을 게을리한 법무성의 책임은 막중하다”라는 일본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시오카와 데쓰야(塩川鉄也)

일본공산당 중의원


사사키 유스케(佐々木裕介)

내각관방 참사관

11월 10일
”종군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는 매듭지어졌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한일 간의 화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중의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자민당)

2016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1월 7일
“2015년 말에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합의라고 하였는데, 아베 총리가 이번의 결단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묻는다”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스에마쓰 신스케(末松信介)
자민당 참의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자민당)

1월 8일
“위안부에 관한 한일합의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것인가? 이 문제에서 일본 측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상 철거 문제다. 위안부 상 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위안부상은 미국에서도 세워지고 있어 큰 문제이다. 캘리포니아 고교에서 사용하는 맥그로힐사 교과서 기술은 일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나 비문을 고치려면 한국 측이 말하지 않고서는 고치기 어렵다. 한국계 민간단체에 대한 로비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 중의원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외상(총리)
1월 12일
"전 위안부분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아베 총리 본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한번이라도 본인의 말로 사과를 해야 한다. 전 위안부를 위한 재단에 대해 일본이 출연하고 마음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일본도 확인했다. 위안부 상 이전만으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되지는 않았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상의 이전이 없는 한 10억엔 거출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오가타 린타로(緒方林太郎)
민주당 중의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자민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총리)

1월 13일
“한일 위안부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한 보상, 지원을 해 왔지만 이번 합의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본이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상 철거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문제 삼을 생각이 없는가?”라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아오야나기 요이치로
(青柳陽一郎)
일본유신회 중의원의원
기카와다 히토시(黄川田仁志)
자민당 중의원의원, 
외무성 장관 정무관
1월 18일
“12월 28일 한일 외상 공동 기자 발표는 극히 편향된 것으로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의 대가로 일본 군인들의 명예와 존엄, 즉 국익이 훼손되었다. ‘당시 군의 관여 하에’라는 말이 들어 있어 세계에서는 군의 관여가 위안부 강제연행, 성노예화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해석이 유포됐다. 차세대의 일본의 아이들은 여성을 학대한 선조의 후손이라는 일본에 대한 냉랭한 평가 속에서 살아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게 만든 외교를 만회하기 위한 대응을 즉각 취해야 한다”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일본의 마음을 소중하게 하는 당 참의원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3월 1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외무성의 스기야마 외심이 위안부에 대한 20만 명의 인원수, 성노예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발언했고 최종 보고서에서는 성노예,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강제성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일본정부의 설명을 모두 무시했다. 일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2014년도 대외홍보 예산은 500억엔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가타야마 사쓰키
(片山さつき)
자민당 참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3월 18일
“한일 위안부합의는 10억엔의 일본정부 예산, 즉 국민세금까지 내는데 그것을 언약으로 확약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베 총리가 전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날 예정은 없는가?”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하쿠 신쿤(白眞勲)

민주당 참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10월 2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위안부 자료 등재를 신청한 민간단체가 9월 9일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기록유산 등재 가이드라인 재검토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레이 에드먼드슨 씨도 참석했다. 이 심포지엄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공동등록 일본위원회가 주최했다. 이 단체는 한중일 등 8개국의 민간단체와 대영제국전쟁박물관이 공동으로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2,700여 점을 공동 신청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정대협이라는 반일단체도 참가했다. 위안부의 역사자료 등록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2017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3월 9일
“위안부상의 문제를 정한 한일합의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다.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 새로운 위안부상이 세워졌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해 7월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다. 이 재단의 운영비는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뒤어 있었지만, 운영비는 일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합의와 다르게 쓰였다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안부 상은 1센치도 움직이지 않았고, 거출금은 합의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합의를 이행시키는 것은 일본정부의 책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민진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오노 모토히로(大野元裕)

민주당 참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4월 6일
“한일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위안부상이 설치된 것에 항의하여 나가미네 야스마사를 일본으로 귀국시켰다. 그러나 위안부 상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를 한국에 복귀시킨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한국 등에 주는 것이 아닌가? 위안부의 번역어로 미국 등에서는 지금 다 sex slave가 사용된다. 위안부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일관계, 미일관계에도 중요한 일이다. 나가미네 야스마사를 복귀시킨 다음 어떤 한 수가 있는가?”라는 일본유신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아사다 히토시(浅田均)
일본유신회 참의원의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자민당)
4월 7일
 “일본이 전시에 행한 행위는 특수한 것인가, 혹은 여러 나라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가? 위안부상 비문에 적혀 있는 오해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한다”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아다치 야스시(足立康史)일본유신회 중의원
다키자키 시게키
(滝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남부아시아부장
4월 21일
“2016년 12월 30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시민단체 등이 소녀상을 설치하였다. 대항조치로 나가미네 주한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는데,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시귀국 및 대항조치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사를 한국으로 복귀시켰다. 한일합의 자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라는 민진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데라다 마나부(寺田学)

민진당 중의원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외상(자민당)
6월 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인데, 문재인 정권은 재검토나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합의에 대해 일본 측 인식과 한국 측 인식이 엇갈리고 있다. 유엔의한 위원회인 고문방지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한일합의는 재검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일본 총리가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국은 보고 있다. 일본은 한일합의로 불가역적,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은 조금씩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야먀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희 중의원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외상(자민당) 


12월 1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11월 14일 중국계 미국인 단체가 시내에 설치한 위안부 상의 시 기증을 수용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22일 샌프란시스코 시가 기증을 정식으로 수용했다. 이에 요시무라 오사카 시장이 오사카시는 샌프란시스코시와의 자매도시 관계를 연내에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외무성은 샌프란시스코 시에 어떤 요청을 해 왔는가? 이번 사안을 보면 전략적 대외홍보가 일본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무성은 어떻게 일본 역사에 관한 오해를 풀어나갈 것인가? 정부가 고노 담화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간다. 고노 담화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일본유신회 중의원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상 자민당

2018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2월 26일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원래 없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로 강제연행이나 성노예를 부인하고 있다. 교과서는 사실에 입각한 기술을 해야 하고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으니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싣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검정에서는 거짓 역사를 쓴 교과서는 합격 시키지 않도록 문부과학성도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 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스기타 미오
(杉田水脈)
자민당 중의원
다카하시 미치카즈(高橋道和)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국장
3월 28일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다. 2017년 2월 22일 일본정부는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위안부 상의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 안에 2월 16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일심사 때 스기야마 신스케가 발언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일본정부의 정식 견해인가? 그것이 일본정부의 정식 견해라고 해도 고노 담화를 발표했을 때 고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강제연행이 있었다고 했다. 이것을 어떻게 철회할 것인가?”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스기타 미오
(杉田水脈)
자민당 중의원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장관관방 참사관
5월 30일
“필리핀에서는 협상이 잘 돼 위안부 상이 철거됐지만 미국에서는 뉴저지 주에 새로운 위안부 상이 설치됐고 미국 연방의회에서 위안부상을 특별 전시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 측이 한일합의 경위를 검증한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냈는데 한일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해 연설했다. 이 연설문은 합의를 깨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한국에서는 위안부문제연구소를 개설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에서도 심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마루야마 호다카
(丸山穂高)
자민당 중의원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상(자민당)
11월 27일
“한국정부가 이번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는데 최종 합의 내용에서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는 한국 측에서 삽입해 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재단이 실행해 온 구체적 조치와 일방적인 한국 측 재단 해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일 한국대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하지 않을 것이며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번 국제 약속으로 정한 양자합의를 무산 시키는 행위는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행한 사례가 있는가?”라는 공명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다카세 히로미
(高瀬弘美)
공명당 참의원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상(자민당)
12월 4일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출연했다가 단 2년 반 만에 합의를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듣게 돼 안타깝다. 이 경우, 거출한 10억엔은 어떻게 되는가? 약속한 위안부상의 철거는 되었는가? 현재상황을 들려주기 바란다”는 무소속클럽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안토니오 이노키
(アントニオ猪木)
무소속클럽 참의원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상(자민당)

2019년 

생산시기
회의명
생산시기
질의자
응답자
2월 13일
“위안부문제는 일왕의 사죄 한마디로 해결된다고 문희상이 발언했다. 한국 국회의장은 일본 헌법에서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일왕을 정치에 끌어 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는 쇼와 천황이 전쟁범죄자라고 했는데 이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문희상 씨가 일본인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나카야마 야스히데
(中山泰秀)
자민당 중의원의원
고노 타로
(河野太郎)
외상(자민당)
4월 17일
“2016년 3월 휴먼라이츠 나우의 조사보고서는 정부가 각의결정을 내리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추진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였다. 스기타 미오는 이 단체에 대해 날조를 일삼는 단체로 낙인찍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민간단체가 견해를 밝히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종군위안부가 존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이며, 고노 담화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그 기본 입장은 역대 내각에서도 계승하고 있다”는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오오카와라 마사코
(大河原雅子)
입헌민주당 중의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자민당)
5월 29일
“제가 질의했을 때 이름을 말한 휴먼라이츠 나우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의사록 삭제를 요구하는 항의가 있었다. 그들은 제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악용해 질의를 했다는 의견이었다. 저는 국내외에서 사실이 아닌 프로파간다로 인해 일본국과 일본인의 명예와 인권이 훼손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보급해 나가는 것은 일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사실을 토대로 국회에서 질의하는 것이 엄포나 보복인가? 또한 비난이나 시정을 권고 받아야 할 사안에 해당되는가?”라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자민당 중의원		오오타카 마사토
 (大鷹正人)
외무보도관

2020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6월 4일
제201회 국회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제9호”이번 검정에서 야마카와 출판이 ‘종군위안부’라는 기술을 부활시켰다. 고노담화에 ‘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나와 있으니 그걸 인용하면 불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속셈이다. 야마카와 출판의 표현은 근린제국 조항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린제국 조항의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을 필요 이상으로 배려한다. 이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일본유신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마쓰자와 시게후미
(松沢成文)
일본유신회 참의원		하기우다 고이치
(萩生田光一)
문부과학성 장관
(자민당)

2021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2월 8일
2021년도부터 사용되는 야마카와 출판이 발행한 '중학교역사 일본과 세계'라는 문부과학성 검정필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기재가 부활했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1973년 동명 소설을 쓴 센다 가코가 만든 조어다.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강제연행, 위안부 20만명, 성노예 등, 잘못된 사실이나 논점과 연결돼 있다. 1993년 고노 담화에는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음이 밝혀졌다'는 기술이 있어 이는 문제가 되어 있다. 고노 담화의 주장을 확실히 부정해놓지 않으면 검정교과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외에 설치된 위안부상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일본유신 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후지타 후미타케

(藤田文武)

일본유신회 중의원

가와카미 교이치로
(川上恭一郎)
내각관방 부장관보
내각참사관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관방장관(자민당)
3월 16일
“2019학년도 교과서 검정에서 중학교 야마카와 출판 역사교과서에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종군’이란 군속을 일컫는 호칭으로 종군간호사나 종군승려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종군위안부란 강제연행, 성노예 이미지와 결합돼 사용되는 말이다. 강제연행, 성노예가 정부에 의해 부정된 이상, 종군위안부를 교과서에 쓰는 것은 국무회의 결정 등에서 제시된 정부의 통일 견해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설이란 우에무라 기자에 관한 재판에서도 부인되었다. 정부의 통일 견해 또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야마카와 출판의 종군위안부 기술은 잘못된 사실 기재에 해당한다”라는 일본유신회의원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마쓰자와 시게후미
(松沢成文)
일본유신회 참의원		구시다 도시미
(串田俊巳)
문부과학성 장관 관방 총괄심의관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전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1월 23일 자정으로 확정됐다. 일본 측 입장은 이 판결이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불복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되고, 2015년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는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일본유신회 중의원

엔도 가즈야
(遠藤和也)
외무성 장관 관방 참사관
4월 28일
 “어제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간사장이 제출한 질문주의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서를 각의결정해 주셨다. 이 답변서에는 정부의 기본입장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기존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가 각의결정됐다. 이를 계기로 고노 담화 자체의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이 답변서에서 말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서 계승하는 것은 고노 담화의 전체인가, 고노 담화의 어느 부분인가?”라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아다치 야스시(足立康史)
일본유신회 중의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관방장관(자민당)
5월 12일
“4월 16일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간사장이 ‘종군위안부’에 관한 질문주의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관한 질문주의서로 질문했다. 이에 4월 27일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각의결정된 답변서를 받았다. 현재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강제노동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를 모두 소개받고 싶다. 일본군과 관련된 위안부만 크게 거론된다는 것은 역사교육의 정합성에서 의문이 든다”라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후지타 후미타케

(藤田文武)

일본유신회 중의원의원
하기우다 고이치
(萩生田光一)
문부과학성 장관(자민당)
5월 12일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고노 담화가 그대로 게재돼 있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의결정에서는 그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노 담화와 각의결정은 이중 잣대가 되어 있다. 전제가 되는 이야기가 깨졌는데도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던 각의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것은 이상하다. 제대로 논의한 뒤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뜻으로 고노담화를 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본유신회 의원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우라노 야스토(浦野靖人)
일본유신회 중의원


엔도 가즈야
(遠藤和也)
외무성 장관 관방 
참사관
5월 13일
“일본유신회 바바 간사장이 중의원에 제출한 질문주의서에 대한 정부답변서에서 ‘종군위안부’ 표기는 적절하지 않으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승하기로 했다. 이는 큰 모순이다. 고노 담화는 강제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정부 견해로는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강제연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고노 담화에서는 강제성을 절반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남아 있다. 고노담화를 철회하거나 수정에 대해 정부 안에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는 일본유신회 의원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마쓰자와 시게후미

(松沢成文)

일본유신회 참의원의원


하기우다 고이치

(萩生田光一)

문부과학성 장관
(자민당)


5월 31일
“고노 담화가 나온 지 28년이 지났다. 일본이 역사를 수정하고 여성 인권을 경시한다는 꼬리표를 달고 국제여론전에서 고립되는 사태를 피해야 하는 일본정부로서는 고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선택을 했다. 전쟁 당시에는 매매춘을 합법으로 하는 공창제가 실시돼 있었고, 실제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여 위안부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병사들이 돈을 지불하여 위안소를 이용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 회복이라는 대의 아래 모두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어긋난다. 6.25 전쟁 때, 그리고 그 후에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상대한 한국인 위안부가 있었고 기지촌 여성이라 불렸다. 일본정부는 사실에 근거한 반론을 제기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자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아리무라 하루코

(有村治子)

자민당 참의원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관방장관(자민당)

2022년

생산시기
회의명
질의응답 요지
질의자
응답자
4월 20일
“한국에 새 대통령이 탄생해 곧 한국에서 특사단이 온다. 서울의 위안부상을 빨리 철거해야 한다. 새 대통령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위안부상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일관계 개선을 한국이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우선 위안부상을 치우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동북아 상황에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다”는 일본유신회의원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와다 유이치로
(和田有一朗)
일본유신회 중의원의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자민당)
11월 11일
“네덜란나 아르헨티나에 소녀상이 설치되기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에도 4곳, 위안부 기념비가 있다. 사유지 설치라면 정부가 끼어들기 어렵다. 상대가 민간이라면 이쪽도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내외를 불문하고 위안부 관련 동상과 기념비 등을 설치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부드럽게 강하게 교섭을 실시해나가야 한다.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행부대,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자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일본정부 답변
스즈키 하야토
(鈴木隼人)

자민당 중의원

미바에 다이스케
(實生泰介)

외무성 장관 관방

심의관